[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소비자 혼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발표 사흘 만에 전면 금지는 아니라며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책이 발표됐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고충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소비자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던 KC 인증과 관련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해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1분기 통관 물량만 약 4,133만 건이었는데 위해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중국계 이커머스의 고객 유입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큰 가운데 얼마 전 공정위가 위해 제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알리, 테무와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효적인 변화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처럼 정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치밀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회복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현재 한국 라면 수출 상당량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기 배경은 뭘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라면 인기는 고공행진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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